메리야쓰 메리야쓰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은 2000년에 진행되었는데, 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첫번재 사건은 1998년 군포남매아동학대 사건으로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겨 죽여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1999년 신애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 위 두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2013년에 있었던 울산 울주 여아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박씨는 의붓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