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기본전제 - 교육, 보건 의료, 놀이, 보호

 3) 교육받을 권리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다양한 지식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의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성장과정과 능력에 적합하게 일관성과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 개개인의 다중지능과 타고난 기질적 성향의 고유한 인격과 개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교육은 발달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등을 가진 아동에 대해 조기에 교육적 재활 및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4) 보건 및 의료혜택, 놀이 및 여가문화

 

보건 및 의료에서 아동복지 기반의 관점으로, 아동의 건강은 부모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태아기 때의 모자보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엄마로부터 주로 모체의 영양, 질병, 심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듯 태아기때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후생유전학의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다큐멘터리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퍼펙트 베이비의 한 대목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태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의미 그대로 엄마 뱃 속에서 아이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의 건강상태, 성격, 행동양식 등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거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믿어져 왔는데,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후생유전학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식량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시기에 태어난 전쟁둥이들이다. 이 사람들은 태아기의 영양부족을 겪었고, 훗날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분명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엄마의 뱃 속에서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만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필요가 없어 그 기능이 차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몸매 때문에 임신 중 다이어트를 했었던 엄마들의 태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유초년기에 소아비만의 경우가 많은 것도 이로 설명된다. 

 

 

놀이 및 여가문화는 아동이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배우기, 협상하기, 타인과 협동하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아동은 놀이 및 여가문화를 통해 또한 정서적 관심이나 문제를 탐색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놀이가 필요한 이유와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잉여에너지이론에 의하면 놀이의 이유는 신체의 자연적 에너지의 소비 목적이 있으며, 놀이의 이점으로 신체적인 발달에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재생설에 의하면 놀이의 이유는 신체의 자연적 운동기능이 회복되는 동안 지루함을 피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반복이론에 의하면 놀이는 인간 종의 진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넷째, 연습이론의 관점에서는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습, 개발 하는 것에서 놀이를 하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놀이의 이유를 주위세계에 대한 통제 및 무의식적 충동표현과 불안감을 감소하기 위함으로 보았고,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놀이를 통해 인지발달을 촉진 시키며, 새로운 학습가능성을 수용하면서 이미 일어난 학습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우반구와 좌반구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놀이의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5)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아동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제한되는 유해 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둘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셋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넷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다섯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사람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여섯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원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6) 특별보호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예외적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 장애와 정신 병리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조기 발견과 함께 특수보호 및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의 치료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 보건, 의료 면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외국노동자, 탈북자 가족의 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같이 동등하고 공평한 수준에서의 보호가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