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 의의, 필요성

1.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성인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닙니다. 성인의 보호와 교육 및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나 책임은 사회나 국가로 전이되었으나 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양육의 우선적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주의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무상의무교육과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개인적 결함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빈곤계층의 아동 또는 장애아동같이 범주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편주의의 관점에서는 아동복지의 대상을 전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별주의적 관점에서는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주의적 관점, 선별주의적 관점의 공통점은 대상의 분별과 상관없이 어떠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성발달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아동의 욕구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 개발적 기능의 원칙

개발적 기능은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는 과거의 복지지향적 아동복지체계가 아닌 예방적이며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육서비스는 과거 어머니가 일하는 가난한가정의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였으나, 현재는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여성인력가용화를 위해, 저출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5) 전문성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성과과 발달을 위해 아동을 위한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2.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복지의 개인적 관점

아동 개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입니다.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차원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원은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 가족적 관점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녀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원의 지원은 효과적인 아동복지의 방법입니다. 

 

 

3) 사회적 관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활동은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환경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이 성장해서 야기할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 사회현상에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첫번째는 여성취업륭의 증가 입니다. 과거의 여성이 주로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최대 난제는 육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워킹맘들은 가사노동과 육아관련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문제르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돌봄서비스라든지, 보육 지원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복지가 필요한 이유 두번째는, 저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써,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도 굉장히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감에 따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와 더불어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번째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핵가족, 소가족화로 인해 과거 부계확대가족의 근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족관계에 익숙했던 한국사회에서는 큰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률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자의 부재현상을 촉진함으로써,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외면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일선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함에따라,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는 교육적측면에서 아동들이 부모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함을 뜻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성취가 가족가치보다 우선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양육도, 결혼에 대한 평가도 다소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필요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보았을 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인간발달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등 아동발달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가정위탁보호와 아동권리사상의 정책 근간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물질적 구호에 치중했던 기존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아동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