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발달

1.  아동권리의 개념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에 대한 규정은 성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18세 미만에 속한 사람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동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제반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성인의 권리와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아동권리의 중요성

 

아동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동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기고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동기가 한 인간의 성장에 기초가 됨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족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핵가족화 및 낮은 출산율로 소수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족 내에서 아동이 매우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교육의 보편화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습득 기회와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경제성장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아동의 노동이 사라지고 아동기에 필요한 교육과 놀이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외 소식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어 여론을 형성하고 공유하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 관련 법제나 침해 사례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아동권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3) 아동권리의 주체에 따른 구분

아동권리의 주체에 따른 구분에는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가 있습니다. 수동적권리는 양육주체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주체로서 아동을 여깁니다. 부모와 다른 성인, 지역사회, 국가 등이 아동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 방임, 빈곤, 노동력 착취, 양육보호시설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 보장 등이 있습니다. 

 

능동적 권리는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아동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며 삶을 결정하도록 직접 참여하는 권리는 가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한 서비스 전달체계, 옴부즈퍼슨제도 등이 있습니다.

 

 

4) 아동권리의 내용

아동권리의 내용에는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권적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는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국적취득권, 사생활의 보호 등이 있습니다. 사회권적 권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권, 평등권, 장애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아동권리의 발달

1)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발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아동권리 옹호운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운동에서 아동을 '어린이'라는 존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922년 세계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으며, 1923년 5월 1일 제 1회 어린이날 전국 행사에서 '아동권리공약 3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공약 3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으로써,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존중, 노동과 착취 금지, 교육과 여가,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에 대해 '아동권리공약 3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째,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둘째,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셋째,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부는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구체적 법률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선언의 내용을 계승하엿습니다. 유니세프가 권고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이 참여권 보장에 대한 규정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총 전문과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아동의 존엄성 존중과 차별금지, 생존권, 보호권, 교육권의 보장을 폭넓게 제기하였습니다. 

 

 

2) 세계의 아동권리 발달

1924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상처입은 아동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제연맹이 5개의 조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중요과제로 인식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빈곤, 기아, 영양실조가 가장 큰 문제였던 당시 시대 상황에 다라 기본적 생존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앋아동의 교육권 등 복지권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948년에는 UN 세계 인권선언이 있었습니다. 선언 제 25조에는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 14차 유엔총회에서 10개 조항으로 확장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아동권리 협약이 만장일치 채택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196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권조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협약을 한국에서는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각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상황을 개전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준국의 정부는 이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협약 발표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다 협약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동을 실질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잇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