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의의 및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의의 및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의의

아동복지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가정환경을 포함한 삶의 질 전체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액 행위에서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행위방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아동복지를 조직하고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주요 제도들의 기능에 관련된 행위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제반결정과 선택이 필요함을 연구가인 길버트는 2005년에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라고 보는 정의가 있으며, 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설정한 방침과 그 수준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성격과 복지 이념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또한 1적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주장하는, 즉 가족이 1차적 사회서비스의 대행자라고 보는 정의가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만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 정책에서 아동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바라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2)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아동복지 정책에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방임주의 관점. 둘째, 국가개입주의 관점, 셋째,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넷째, 아동권리및아동예방 관점. 입니다. 

 

첫째, 자유방임주의관점은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모-자녀 관계의 비밀보장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족의 영역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경우의 예는, 부모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친생자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친생 부모가 사망했거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부모에 의한 학대와 방임 및 유기, 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듯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대한 최소 간섭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한계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가족 및 부모가 아동양육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아동보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여 아동의 복지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부모의 불평등한 환경이 아동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사회적 불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두번째는, 국가개입주의 관점입니다. 자유방임의 관점보다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친생부모의 보호가 항상 옳다고는 보지 않고, 학대 등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일정한 규범 및 기준 이하의 부모에게 공공의 권력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로 양질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 관점보다는 부모의 권리는 존중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생각과 양육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성인의 욕구 및 권리를 생각하고 이해관계는 필요에 따라 희생될 수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자원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취약한 보호계획과 열악한 정책결정, 대체보호의 부당함으로 시민의 자유를 위협 또는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한계로 작용합니다.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세번째는, 가족과 친권 보호의 관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단된 관점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만, 아동이 출생한 사정을 유지 및 보호하는 지지적/보충적 복지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에서 말하는 국가의 역할은 가정의 연대가 유지되도록 가족을 지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역할의 확대를 주장하는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기 보다는 대리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정을 지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거나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 대상의 보편적 형태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임을 주장의 근거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네번째는, 아동권리 및 아동예방 관점입니다. 아동은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인간이므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자고 주장합니다. 성인의 억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보다 많은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입니다. 아동 스스로의 선택 및 결정, 느낌, 욕구, 정의, 자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은 타인의 선택과 행위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독립적 자기 결정의 능력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 간주됩니다. 이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아동을 위한 입법, 정책,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일에 있어 보다 독립적 발언권과 참여권 갖도록 허용하고 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아동복지정책에는 여러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스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편성 적용의 원리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번째,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세번째,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급여수준은 기여정도에 단순 비례하지 않고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보험료에 의해 대부분 재원이 조달되므로 어느 정도 기여의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다섯째,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정책 두번째는, 공공부조 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이며,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적절한 대상자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자산조사와 같은 심사를 받습니다. 공공부조에도 여러가지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책임의 원리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입니다. 둘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 대해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셋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넷째, 무차별 평등의 원리입니다. 급부내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다섯째, 보충성의 원리 입니다.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활용하고 나서도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우면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는 원리입니다. 여섯째, 자립조장의 원리입니다.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세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의의는 정상적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대상자를 회복하고 보전하도록 도와주며,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정책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데,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입양서비스, 시설 보호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마지막, 네번째는 사회수당입니다. 사회수당은 개인이나 가족의 고용상태 혹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인구계층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편주의적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해 일정액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아동복지 정책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효과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