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아동복지(현대 산업사회~

4) 현대산업사회

 

현대 산업사회는 시기적으로 1981년 부터 1999년 정도로 보는 관점이 있으며, 이 시기의 아동복지는 보편주의적 복지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아동복지대책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아동의 연령층도 확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움직임 덕분에, 폭력방지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증가, 국제적인 아동복지 동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현대산업사회의 아동복지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아동이 복지보장체제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제도의 복지화가 이루어 졌는데, 1987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진흥하였는데,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이, 1989년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학대아동보호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아동권익 보호센터가 설립되었고,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방법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교정복지가 현대화 되었습니다. 

 

 

5) 권리지향적 복지단계

한국의 아동복지의 단계에서 2000년에서 2017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권리지향적 복지단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이후 전반적인 아동의 권리가 중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종합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6년에는 중앙보호 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전국 54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200년 이후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율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활용 측면 뿐만 아니라, 보율을 통해 아동발달에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0년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인증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6) 포용국가적 단계

정부는 2018년 부터 아동에 대한 인식을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꾸어 나가고 이를 위해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표방하였습니다. 정부는 포용국가아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대 추진과제에는 각각의 큰 분류로써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권에 대해 살펴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게끔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이고요,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표 입니다. 다음 인권과 참여권의 경우에는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통하여, 영아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는지 국가가 관리 감독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로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을 존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권의 경우에는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음건강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놀이권의 경우에는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뿐만 아니라,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산되어왔던 아동복지 지원체계를 통합하였는데.  다양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센터, 사업지원단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운용 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