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현황(feat, 보육사업의 역사)

1) 보육사업의 역사

보육사업의 역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보육태동기는 1921년에서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로 보육사업이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처리에 중점 및 구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 <아동복지법>대상자가 일반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보육모색기는 1982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원화 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육에 대한 개념이 교육서비스로 확장되었습니다. 셋째, 1991년에서 2003년 보육 확립기사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199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탁아'라는 용어 대신 '보육'이라는 용어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넷째, 보육발전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보편주의 보육시작 및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이 명시되었으며, 평가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근대화 이후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1950년대까지 임시구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68년 <아동복리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어린이집'이라 명명하였습니다. 1978년 보건복지부는 탁아시설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일반아동으로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시서 일부 어린이집에 시설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유아원이 모두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되었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전통적인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이에 따라 보육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이 시기에 새싹플랜을 수정 보완하여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양육1) 보육사업의 역사

보육사업의 역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보육태동기는 1921년에서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로 보육사업이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처리에 중점 및 구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 <아동복지법>대상자가 일반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보육모색기는 1982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원화 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육에 대한 개념이 교육서비스로 확장되었습니다. 셋째, 1991년에서 2003년 보육 확립기사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199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탁아'라는 용어 대신 '보육'이라는 용어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넷째, 보육발전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보편주의 보육시작 및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이 명시되었으며, 평가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근대화 이후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1950년대까지 임시구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68년 <아동복리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어린이집'이라 명명하였습니다. 1978년 보건복지부는 탁아시설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일반아동으로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시서 일부 어린이집에 시설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유아원이 모두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되었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전통적인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이에 따라 보육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이 시기에 새싹플랜을 수정 보완하여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되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아를 둔 여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총 5개 영역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과제를 상세히 살펴보면.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아동 중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2009년 시행된 아이사랑 플랜에서는 다양한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첫째. 보육료 지원기준을 다양화하여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다문화 및 장애아동 맞벌이 가구 등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셋째. 보육 프로그램 개선, 평가인증 활성화 ,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 및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보육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자격취득 요건보완 등을 통하여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아이사랑카드 정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보육행정업무 부담 완화 조치와 부모의 체감도를 제고하였고, 여섯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어린이집, 부모,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제 2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2013년 에서 2017년의 시기로,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상보육도입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이행복플랜의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둘째,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셋째,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넷째,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조성. 다섯째,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제 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2018년에서 2022년의 시기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우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 하였으며,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