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현황(새로마지플랜, 누리과정, 무상보육)

2) 보육사업의 현황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보육사업의 큰 주제는 새로마지 플랜입니다. 새로마지 플랜은 저출산 극복을 통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회를 맞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아동 성장 및 발달에 따라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기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경감, 학령기 이후 자녀 교육 지원과 더불어 가임기 및 임산부의 모성 건강 지원과 자녀양육 부모의 고용환경 개선, 다자녀 가정 및 자녀 입양 가정 등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새로마지플랜 보육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직장여성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실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출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보육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는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와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과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는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는데, 0~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통해 보육료 결제를 지원받고,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의 경우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입니다. 

 

2019년에는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수준 공통 교육 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사회 전반적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함으로 인해, 보육정책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보육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보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영유아보육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정부와 영유아보육관계자들이 고려해야 할 정책 선택 연구 보고서로써, 다양한 접근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된 논의 대상은 국가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이유,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교육체계와의 대등한 파트너십,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투자,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장을 위한 참여적 접근, 교직원 교육과 근로조건,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 관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OECD영유아보육정책은 여러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할 것

- 아동의 관점과 자연스러운 학습 전략을 존중하며 아동의 복리, 생애초기의 발달과 합습을 영유아 보육의 중심에 놓을 것

- 제도의 책무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수립할 것

-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침과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할 것

-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목표를 통하여 아동의 빈곤과 소외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학습할 권리를 가진 아동을 위해 보편적 프로그램의 자원을 증가시킬 것

- 재정, 사회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아동의 빈곤과 소외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학습할 권리를 가진 아동을 위해 보편적 프로그램의 자원을 증가시킬 것

- 영유아서비스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할 것

-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것

- 영유아서비스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

- 폭 넓은 학습과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영유아보육 제도를 추구할 것

 

 

2)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보육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통합, 가족복지,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은 포괄적이고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영유아보육과 보육체계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아동 및 가정의 빈곤 감소. 영유아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 국가의 재정, 사회 및 노동정책의 이용 등이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빈곤아동의 건강 및 영양 증진. 모성건강 증진. 학대 및 방임 아동보호와 포괄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 인지발달 지원 및 학습능력 증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들에게는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취약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3) 보육의 공공재로서의 인식

보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보육지원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