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이해(feat, 보육의 개념)

1) 보육의 개념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요보호 상태의 아동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개념은 초기 탁아, 요보호아동을 위한 선별적 개념에서 현재 사회적 지원서비스 및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보육의 개념 변화는 여성의 취업이 단순한 경제적 필요에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변화 발전에는 단계별 특징이 존재합니다. 먼저 1945 ~ 1950년대 사회구호의 단계의 정책이념은 응급 구호제공이었습니다. 정책과제는 전쟁고아와 기아, 미아의 수용 및 보호였고, 주요영역은 수용보호 시설 중심의 보호 및 해외입양이 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한 참고 주요법령은 없었습니다. 

 

1960 ~ 1970년대에는 선별적 아동 보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선별주의에 입각한 국가 개입 천명, 가족 결속 등 선발적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추구, 해외 원조 감소와 국가의 지원이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사회 구호와 요보호아동의 복지 증진이었으며, 주요영역은 시설보호 중심의 대리서비스,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주요법령은 <아동복리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1980 ~ 1990년대에는 아동복지 전환기로, 이시기의 정책이념은 보편주의 도입과 국가의 책임을 가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관련 법규 제정, 기존 구호적 성격이 복지 제공으로 초점이 전환되었으며, 일반 아동에 대한 복지도 보장되었습니다. 이시기의 정책 과제는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복지 증진이었으며, 주요영역으로는 시설보호, 해외 입양, 가정과 지역사회보호, 보육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참고 법령은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2000 ~ 2011년대에는 보편적 아동복지를 실시하는 단계였습니다. 정책이념으로는 보편적 아동권리의 이행을 중시하였고, 아동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대아동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정책과제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였고, 아동양육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영역으로는 아동권리, 안전 및 학대 대책 강화, 시설의 다기능화, 수요자의 요구에 초점을 둔 보육지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참고 법령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아동복지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행기로, 이시기의 정책이념은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책과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및 보육 확대,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영역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보 통합 기반 마련, 방과 후 아동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참고법령은 <아동복지법 개정>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관련법의 변화는 1962년에는 <아동복리법>에서 탁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아동복지법>에서 전문을 개정하였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새마을유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을 시행하였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기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된 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편주의 보육 이념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보육의 원칙을 아동의 권리로 천명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육의 이념을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보육의 목적으로는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종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육은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보육서비스 입니다. 보육서비스를 받는 1차적인 대상은 영유아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경험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창조적 행위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목적과 기능 외에도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의 요구도 포괄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태체계 속에 있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