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이해

1) 빈곤의 개념

 

경제적 빈곤은 물질적 필요에 대해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제적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 있는데, 먼저 절대적 빈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빈곤은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 생활상의 필요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 생활자원이 절대적 기준인 빈곤선 혹은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상태. 빈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 기본적 욕구 방법과 음식비 비율방법으로 계측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의 측정 방법 첫번재, 기본적 욕구 방법으로의 측정은, 의식주의 기본 욕구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필수품을 모두 고려하므로 '전물량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두번재, 음식비 비율 방법은 음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엥겔방식, 높은 비율의 음식비 사용하는 가구는 빈곤가구라 하며, 최저식료품비를 구성하여 반물량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식적 빈곤가구는, 절대 빈곤층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빈곤가족이 정의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저생계비(빈곤선)을 책정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상황을 그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계층을 빈곤층으로 규정합니다. 한 사회의 생활필수품이란 절대적이기 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가진다는 필요의 상대적 결정 개념을 사요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과 비교해 박탈의 상태, 사회적 배제상태에 처해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국가와 국제기구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OECD국가 기준으로는 중위 가구 소득의 40 ~ 60%, EU국가는 평균 가구 소득의 40 ~ 60% 미만, 세계은행은 선진국 기준 평균가구소득의 50% 이하, 개발도상국 기준 평균가구소득의 1/3 이하를 뜻합니다.  

 

주관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사회조사에 의한 방법과 라이덴 방식으로 측정가능합니다. 사회조사에 의한 방법은 한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인지 설문조사하여 응답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을 빈곤선으로 결정합니다.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빈곤선이 무엇인지파악이 가능합니다. 라이덴 방식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이 개발하였습니다. 자신이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한 최소 소득과 그들의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최소 소득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 점을 빈곤선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제 소득이 높아지면 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최소소득도 높아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빈곤문화론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교육 및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조건의 차이에서도 빈곤이 나타납니다. 빈곤층의 생활과 관련되어 소득뿐 아니라 주거조건, 직업의 안정성, 교육기회 등을 포괄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문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빈곤층 사람들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모여 살며, 사회의 주류문화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태도와 가치, 행동을 포함하는 빈곤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 특유의 생활양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루이스의 빈곤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 내 기존 경제, 사회, 정치제도에의 참여가 제한되어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이나 백화점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조직을 특성으로 하며, 사실혼 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정에 대한 포기로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체념주의와 숙명주의를 가지고 있어 근로 동기나 빈곤탈피, 변화에 대한 동기를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부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감소시키고, 낮은 학력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좁게 하여 결국 빈곤이 되물림되게 됩니다. 

 

 

2)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빈곤아동이라고 하며,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의 하위 2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말합니다.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빈곤선 이하 또는 최저생게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아동' 혹은 '지원대상아동'이 됩니다.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지칭됩니다. 빈곤아동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며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동유기, 자녀양육 포기, 학대, 부모의 가출 등의 상화이 발생 시 빈곤아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빈곤아동의 출현배경에 대한 관점

빈곤아동의 출현배경에 대한 관점 중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결함이라고 봅니다. 가구주의 사망, 질병, 노령, 장애, 낮은 교육수준, 부적응 등으로 인해 개인이 빈곤해졌다는 관점입니다. 갈등주의적 관점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집단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제적 차원의 차등재산, 지식, 자원, 기회 등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낙인과 빈곤문화의 학습에 의해 빈곤을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4) 빈곤아동이 당면하는 문제

먼저,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발달의 문제는 발육부진, 발달지체로 나타나고, 인지발달의 문제는 학업부진, 학교중퇴의 결과를 낳습니다. 심리사회 문제는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빈곤의 기간이 길수록, 극심한 빈곤일수록, 어린 시기에 경험한 빈곤일수록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빈곤가정에서 자란 경우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입니다. 

 

불충분한 영양은 두뇌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언어능력, 독해력, 산술능력 등 학습능력이 뒤떨어집니다. 영양실조는 사회적 행동을 위축시키고 운동능력 지체, 신체발달 장애를 초래합니다. 빈곤아동이 당면하는 문제 성장의 불공평은,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 간 출발선의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경제위기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 유발하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빈곤아동이 당면하는 문제 중 양육환경은, 일반부모보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 빈곤아동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6.8배 이상 더 경험하며 폭력 피해도 2.2배 더 높게 경험한다는 통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