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이해 및 현황

3)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의 좌절 등과 같은 단순히 특정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므로, 발생요인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및 성인의 특성으로는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본능적인 욕구가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부모가 분노나 두려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을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정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크고, 사회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본인의 과거 시절 아동기에 학대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양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의 경우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학대하는 부모의 요인으로는 첫째, 아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 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셋째,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이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양육의 부담에 대한 지원을 주변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여섯째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일곱째, 알코올, 약물 중독에 빠진 경우. 여덟째,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의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홉째,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는 경우. 이외에도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원치 않은 아동. 부모의 불안. 우울증기타 정신질환.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 조절의 무능력 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의 특성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운 아동.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학습문제, 학교부적응, 가출, 반항, 충동, 공격성, 도벽 등과 같은 적응 · 행동적 특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적 ·사회문화적 요인은 가족 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의 문제로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 구조의 문제가 일어나는 가족에서 발견되는 원인 예를들어,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적 특징 있는 경우.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된 경우.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와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및 자녀를 부모의 소율로 여기는 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에 있어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4)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 즉 신체적·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했던 아동은 우울증, 공격성, 약물 의존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 성취부족 및 학교부적응과 같은 문제들을 지니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아기는 애착대상 회피, 유아기는 사회적 역량 부족, 아동기는 사회성 부족, 낮은 인지발달과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은 정서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 관련 행동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아동학대의 영향에 관한 청소년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학교 중퇴율을 높이며, 비행과 십대 임신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 및 세대를 거쳐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모색이 필요합니다. 

 

 

 

2. 아동학대의 현황

1980년대 후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정내에서는 자녀훈육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아동학대 전담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학대신고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 아동학대 상담신고 접수 현황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자녀양육 및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확충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상담 접수 건수가 줄어들고 전체 상담신고 건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 아동학대 사례 유형

아동학대의 사례 유형에는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학대가 있으며, 최근에는 정서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중복학대의 비율을 보이며,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학대피해아동의 인구학적 배경

학대피해아동의 상당수가 학령기 이후 아동입니다. 친부모가족, 친부모가족 외, 대리양육으로부터의 학대가 있으며, 친부모가족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아동학대행위자의 연령이 30~50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모인 경우 76.5%이고, 직업 유형은 무직 > 단순노무직 > 전문직 등 순입니다.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된 직업을 가진 학대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빈도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80.3%로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집(3.3%), 유치원(0.8%), 학교(8.5%)등으로 아동보호,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1.5%), 기타복지시설(0.2%)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6) 아동학대 사례조치 결과

아동학대 사례조치 결과, 원가정보호 (82.0%)가 주를 이루었으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가족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학대행위자 대상 고소 · 고발 등 사건처리 조치(32.5%)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입원치료, 통원치료), 심리치료서비스(심리치료, 심리검사),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 지원 연결), 사건처리지원서비스(법률자문, 사건처리지원), 행위자수탁프로그램(임시조치,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은 극히 적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내용이 일부 포함됐으나, 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상담서비스와, 심리치료지원서비스, 가족기능 강화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대행위자에게는 상담서비스와 심리치료지원서비스에 더불어 행위자 수탁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목적이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